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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식재산과 무형자산의 정의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21-03-17 12:40:54    |    조회수 : 440



무형자산이란?

형체가 없는 자산으로서 소유자에게 어떤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보이지 않는 자산으로서, 회계이론에서는 무형자산을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그 소유자에게 권리나 우선권을 주는 자산으로서 경영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지식재산, 지적자본, 또는 지식자산 등과 혼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2011년 제정된 지식재산기본법(제3조 1호)에서는 '지식재산'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 정보, 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신지식재산'이란, 경제, 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을 말한다.

​3.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 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여기서 지식재산과 지식재산권을 구분하는 기준을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지 여부로 삼고 있습니다. 즉,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지식재산을 '지식재산권'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한편 지식자산이란, 일반적으로 인간의 지적 활동의 성과로 얻어진 정신적 산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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